내용증명 - 자동차 명의이전 촉구
중고차를 팔았는데 산 사람이 명의이전(이전등록)을 하지 않아 세금·과태료가 계속 나올 때, 기한을 정해 이전등록을 요구하는 매도인용 내용증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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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용 양식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법적 효력은 내용과 상황에 따라 다르니, 중요한 계약이나 분쟁은 변호사·노무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내용증명 - 자동차 명의이전 촉구, 어떤 양식인가요?
차를 팔고 돈도 받았는데 산 사람이 이전등록을 하지 않으면, 서류상 주인인 파는 사람에게 자동차세·과태료·보험 문제가 계속 생겨요. 자동차등록령은 매매로 자동차를 산 사람이 산 날부터 15일 안에 이전등록을 신청하도록 하고, 하지 않으면 파는 사람이 직접 이전등록을 신청할 수 있게 해요(자동차관리법 제12조). 이 양식은 매매 사실, 이전등록 의무, 기한, 직권 신청 등 조치 예고를 정리해 줘요.
작성 팁
- 자동차 매매계약서, 양도증명서, 대금 입금 내역을 함께 보관해요.
- 이전등록 지연으로 받은 과태료·통지서가 있으면 날짜와 금액을 '덧붙일 내용'에 적어요.
- 같은 내용으로 3부를 준비해요. 우체국 보관용, 상대에게 보낼 것, 내가 가질 것이에요.
- 날짜·금액·약속 내용을 사실대로 적고, 감정적인 표현이나 욕설은 빼요.
- 인터넷우체국(epost.go.kr)에서 파일을 올려 온라인으로 보낼 수도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산 사람이 끝까지 안 하면 어떻게 하나요?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4항에 따라 매도인이 직접 관할 등록관청에 이전등록을 신청할 수 있어요. 필요한 서류는 관할 차량등록사업소에 확인하세요.
그동안 나온 과태료는 누가 내나요?
매매 이후 산 사람이 운행하며 생긴 위반은 실제 운전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 있도록 매매계약서 등을 근거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어요. 기관마다 절차가 달라 해당 기관에 문의하세요.
보험은 어떻게 하나요?
차를 넘긴 뒤에는 내 보험을 해지하거나 다른 차로 바꿔야 해요. 이전등록 전 사고가 나면 보험 처리 다툼이 생길 수 있어 빨리 정리하는 게 좋아요.
입력한 내용이 저장되나요?
아니요. 파일은 브라우저 안에서 만들어 내 기기에만 내려받고, 입력한 이름·주소·금액은 어디에도 보내지 않아요.
출처와 이용 조건
ToolDoc이 직접 작성한 양식이에요. 개인·업무 용도로 자유롭게 고쳐 쓸 수 있어요.
참고인터넷우체국 내용증명자동차관리법 제12조(이전등록)자동차등록령 제26조(이전등록 신청)
마지막 검토: 2026-10-23
참고용 양식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실제 사건에 쓰기 전에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