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불원서
형사 사건 피해자가 가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수사기관·법원에 밝히는 처벌불원서예요. 사건번호와 이유를 적어요. 칸을 채우면 Word·PDF로 바로 받을 수 있어요.
내 기기 안에서만 처리돼요. 서버로 전송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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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용 양식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법적 효력은 내용과 상황에 따라 다르니, 중요한 계약이나 분쟁은 변호사·노무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처벌불원서, 어떤 양식인가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수사기관(경찰·검찰)이나 법원에 밝히는 문서예요. 반의사불벌죄에서는 사건을 끝내는 효과가 있고, 그 밖의 사건에서도 형을 정할 때 중요한 사정이 돼요. 피해자가 직접 서명하고 신분증 사본을 함께 내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작성 팁
- 사건번호를 정확히 적어야 해당 사건 기록에 바로 붙어요.
- 피해자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면 본인 의사인지 확인하기 쉬워요.
- 합의서 사본을 함께 내면 합의 사실이 분명해져요.
자주 묻는 질문
처벌불원서는 누가 제출하나요?
피해자 본인이나 가해자 쪽이 받아서 낼 수 있어요. 수사 단계면 담당 경찰서·검찰청, 재판 중이면 담당 재판부에 내요.
한 번 내면 철회할 수 있나요?
반의사불벌죄에서는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뒤 다시 처벌을 원할 수 없어요. 합의금 지급이 끝난 뒤 내는 것이 안전해요.
합의서와 무엇이 다른가요?
합의서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함께 조건을 정한 문서이고, 처벌불원서는 피해자가 기관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는 문서예요.
입력한 내용이 저장되나요?
아니요. 파일은 브라우저 안에서 만들어 내 기기에만 내려받고, 입력한 이름·주소·금액은 어디에도 보내지 않아요.
출처와 이용 조건
ToolDoc이 직접 작성한 양식이에요. 개인·업무 용도로 자유롭게 고쳐 쓸 수 있어요.
참고형법 제260조 제3항(반의사불벌)형사소송법 제327조(공소기각의 판결)
마지막 검토: 2026-10-23
참고용 양식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실제 사건에 쓰기 전에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관련 양식
형사합의서
폭행·교통사고 같은 형사 사건에서 피해자와 가해자가 합의금과 처벌불원을 정하는 형사합의서예요. 사건번호와 합의금 지급 조건을 적어요. 칸을 채우면 Word·PDF로 바로 받을 수 있어요.
탄원서
재판 중인 가족·지인에게 선처를 부탁하거나, 반대로 엄한 처벌을 요청할 때 법원·수사기관에 내는 탄원서예요. 탄원 취지와 이유를 나눠 적어요. 칸을 채우면 Word·PDF로 바로 받을 수 있어요.
합의서
사고·분쟁 당사자가 손해배상 금액과 지급 방법, 이후 청구 여부를 정하는 합의서예요. 형사 합의와 민사 합의에 두루 쓰는 기본형으로 Word·PDF로 받을 수 있어요.